제목: 고용노동부,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.  끝.

고용노동부 대변인

(044-202-7779)
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

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
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☎ 044-202-7545, 7972)

□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
ㅇ  50~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

-  현행 : 300인 이상 적용

-  개정 : 50인 이상 적용

ㅇ 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(단, 일요일은 제외*)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
-  현행 :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

-  개정 :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

*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서 일요일은 제외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실 >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
	<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>
□ 추진배경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□ 주요내용 ㅇ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·업종별 단계적 시행 - ’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제외업종은 ’19.7월부터) - ’20.1월 : 50~299인 - ’21.7월 : 5~49인 ㅇ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- ’20.1월 : 300인 이상 → ’21.1월 : 30~299인 → ’22.1월 : 5~29인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｢일자리 안정자금｣ 지원 지속

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(☎ 044-202-7783)

□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.

ㅇ 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

-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
- 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(2.87%)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,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.

*  (5인 미만) 월 11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,
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www.jobfunds.or.kr) > 사업소개(지원대상‧요건 등)

	<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>
□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‧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□ 주요내용 ㅇ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) * (5인 미만) 월 11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,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☎ 044-202-7313, 7322)

□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‧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.

□ 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ㅇ  유효기간을 기존 ‘1~3년’에서 ‘5년’(재발급 가능)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ㅇ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‘200~300만원’에서 ‘300~500만원’으로 높아집니다.

ㅇ 훈련비 자비부담률*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.

▴현행: ▴실업자: 30% 수준, ▴재직자: 0~40%

▴개편: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

*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

□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	<실업자‧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｢국민내일배움카드｣로 통합>
□ 추진배경 :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□ 주요내용 ① (지원대상)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(단, 공무원‧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) ② (지원내용) 유효기간 5년(갱신 가능), 지원한도 300~500만원 ③ (자부담 개편) 실업자,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18)

□ 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‧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·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.

ㅇ 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*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

*  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

ㅇ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(예시: 1,000인)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□ 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	<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>
□ 추진배경 : 정년퇴직‧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 □ 주요내용 ①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□ 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
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☎ 044-202-7697)

□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
ㅇ 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*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.

*  ①보험설계사·우체국보험 모집원,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(27종), ③학습지교사, ④골프장 캐디, ⑤택배기사, ⑥퀵서비스기사, ⑦대출모집인,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⑨대리운전기사

ㅇ  사업주뿐만 아니라 대표이사(`21.1.1. 시행), 건설공사 발주자,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.

구분	대상	내용
대표이사 (’21.1.1. 시행)	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	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부여
발주자	총 공사금액 50억 이상	공사단계별(계획, 설계, 시공) 안전 보건대장 작성·확인·이행 의무 부여
가맹본부	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	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·시행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부여

ㅇ 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(원청)의 책임범위 확대,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.

①  도급인의 책임장소 :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·지정한 경우로서 지배·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

②  도급인의 의무 :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

③ 의무이행 강화 :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*

*  (종전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→
(개정)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(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, 재범 시 가중)

ㅇ 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·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 도금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대상물질 제조·사용 작업

↳  (종전)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→ (개정)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*

*  단, 일시·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

-  중량비율 1% 이상 황산·불화수소·질산·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

↳ 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* 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

ㅇ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.

① 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: 타워크레인 등 기계·기구·설비 등이 설치, 작동 또는 설치·해체·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

②  안전관리자 :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(현행 : 120억 → 개정 : 50억)

ㅇ 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, 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‘전기업’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
ㅇ 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.

①  MSDS 작성·제출자 :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(종전 : 양도·제공)하는 자로 변경

② 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비공개 :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·함유량 기재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

	<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>
□ 추진배경 :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□ 주요내용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: (종전) 근로자 → (개정)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대표이사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: 책임범위 확대,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④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대상 변경 등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6일 (대표이사 책임 : 2021년 1월 1일, MSDS 제출 : 2021년 1월 16일)

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□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ㅇ 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48천원 이었으나,

ㅇ 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
장애인 고용률	2019년	2020년
고용의무 이행률이 3/4이상	월 1,048,000원(부담기초액)	월 1,078,000원(부담기초액)
고용의무 이행률이 1/2이상∼3/4미만	월 1,110,880원	월 1,142,680원
고용의무 이행률이 1/4이상∼1/2미만	월 1,257,600원	월 1,293,600원
고용의무 이행률이 1/4미만	월 1,467,200원	월 1,509,200원
장애인 미고용	월 1,745,150원(최저임금액)	월 1,795,310원(최저임금액)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>
□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□ 주요내용 ㅇ 부담기초액 상향 - 현행 : 1,048,000원~1,745,150원(5단계) - 개정 : 1,078,000원~1,795,310원(5단계)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☎ 044-202-7213)

□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.

ㅇ 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ㅇ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.

* 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,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360만원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(일자리창출) >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

	<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>
□ 추진배경 :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 □ 주요내용 ㅇ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65)

□ 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‧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ㅇ 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‧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*를 도입한 경우,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.

*  정년 폐지, 정년 연장(1년 이상),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

ㅇ 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

ㅇ 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사업 관련 보도자료

	<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>
□ 추진배경 :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□ 주요내용 ㅇ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‧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-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ㅇ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함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56)

□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(1~23%)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ㅇ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*  노동자 수의 20% 한도 지원 (대규모 기업은 10%)

ㅇ  개정 내용은 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중장년 참고

	<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>
□ 추진배경 :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□ 주요내용 :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(1~23%)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1)

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(☎ 052-704-7332)

□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ㅇ (신청시기) 평일 : ~이용일 7일전까지,
주말‧연휴‧성수기 : ~이용 직전 월 10일까지

ㅇ (신청방법) welfare.kcomwel.or.kr 회원가입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휴양콘도 신청

ㅇ (선정방법) 평일 : 선착순, 주말‧연휴‧성수기 : 점수제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kcomwel.or.kr) > 뉴스 / 공지사항

	<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>
□ 추진배경 :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 □ 주요내용 ㅇ (이용대상 확대) - 현행 : 저소득 노동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), 사업주 주관 워크숍(평일) - 개정 ․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 ․산재보험특례적용자, 부서장 등 친목․휴양목적 단체이용(평일) ㅇ (선정시기 및 선정방법) - 현행 : 선정시기(주 2회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우선순위* 적용) * 이용률이 낮은 자 > 점수가 높은 자 >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 - 개정 : 선정시기(월 1회, 매월 15일까지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점수제* 적용) * 임금수준, 기업규모, 취약계층,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 □ 시행일 : 2020년 3월 1일

가족돌봄휴가 신설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□  가족돌봄휴가(무급)가 신설됩니다.

ㅇ 노동자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 가족돌봄휴가 기간(최대 10일)과 가족돌봄휴직 기간(최대 90일)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

ㅇ 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넒어졌습니다.

-  (현행)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→
(개정) 조부모, 손자녀도 포함

□ 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

	<가족돌봄휴가 신설>
□ 추진배경 :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 □ 주요내용 ㅇ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(무급) 신설 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- 가족돌봄휴직 기간(연간 90일)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 -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ㅇ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급여 상한액 인상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□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ㅇ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*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%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

*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,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

ㅇ 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.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출산‧육아지원

	<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>
□ 추진배경 :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 □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(180 → 200만원) ② ’20.1.1.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’20.1.1.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□ 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.

ㅇ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

ㅇ 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.

- 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ㅇ 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~
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‧부과>
□ 추진배경 :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 □ 주요내용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·부과 - 현행 : 민간기업, 공공기관, 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이 아닌 노동자) - 개정 :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8)

□  장애인 의무고용률*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.

*  3.1%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.4%

ㅇ 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, 중‧경증 여부에 따라 30~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

ㅇ  앞으로는 월 30~80만원을 지원합니다.

ㅇ 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.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>
□ 추진배경 :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□ 주요내용 ㅇ 지급단가 인상 : 성별, 중‧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~80만원 지원 - 중증여성 60 → 80만원, 증증남성 50 → 60만원, 경증여성 40 → 45만원, 경증남성 30만원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□  공공기관*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.

*  ｢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ㅇ  현행 : 총 구매액의 1,000분의 3(근거 :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69호)

ㅇ  개정 : 총 구매액의 1,000분의 6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	<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>
□ 추진배경 :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 □ 주요내용 ㅇ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(잠정 : 1,000분의 6)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□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,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.

ㅇ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,350원에서 8,590원으로 인상됩니다.

ㅇ 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.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>
□ 추진배경 :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 □ 주요내용 ㅇ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- 현행 : 시급 8,350원 - 개정 : 시급 8,590원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-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□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  6개월로 연장됩니다.

ㅇ 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.

ㅇ 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,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.

ㅇ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>
□ 추진배경 :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 □ 주요내용 ㅇ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 - 현행 : 최대 7주 - 개정 : 최대 6개월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□ 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.

ㅇ 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

ㅇ 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.

ㅇ 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 (지원대상) 비장년 → 10개 유형(중증만 참여가능)
장년(50세 이상) → 전체 15개 유형(중‧경증 무관)

②  (지원수준) 인턴지원금 → 약정임금의 80%(최대 6개월, 80만원 한도)
정규직전환지원금 → 월 65만원(고용유지시, 최대 6개월)

□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>
□ 추진배경 :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,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□ 주요내용 ㅇ (사업체 참여조건)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ㅇ (인턴 참여조건)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,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*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□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

ㅇ 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, 서비스 대상 9,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,

ㅇ 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, 서비스 대상 10,000명으로 확대하고,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.

□ 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 (지원대상)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,000명

②  (지원수준) 수행기관: 기본운영비 48만원, 취업연계수당 20만원
참여자: 1인당 1일 3천원

□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<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>

□ 추진배경 :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
□ 주요내용

개별 동료상담 참여자 자기결정력, 책임성 확보		집단 동료상담 동료 간 관계형성, 자존감 회복

동료상담

자조모임

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(약물, 위생, 체력) 등					설명자료 제공 알기쉬운 설명자료 안내
취업관련 기관 탐방 지역사회 내 취업업체 방문					지역사회 활용 테마 프로그램, 축제, 문화 참여

□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□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.

ㅇ 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(최대 3개월, 총 90만원)이 지급됩니다.

- 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,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.

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☞  (참고) 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	<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>
□ 추진배경 : 생활 형편으로 인해 빠른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취업 지원 □ 주요내용 ㅇ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 ㅇ 기존 과정 외 취업실무위주 프로그램 과정 추가 ㅇ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(최대 3개월, 총 90만원) 지급 □ 시 행 일 : 2020년 1월 1일

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 분

종  전

달라지는 내용

관련 법규

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

□ 주 최대 52시간제

ㅇ 300인 이상 적용

□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

ㅇ 신설

□ 주 최대 52시간제

ㅇ 50인 이상 적용

□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(단, 일요일 제외)

ㅇ 300인 이상 적용(’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
근로기준법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임금근로시간과

(044-202-

7545,7972)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

□ (지원 대상)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

□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5(13)만원
(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)

* (5인 미만) 월 15만원
(5~30인 미만) 월 13만원 지원

□ (지원 대상)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

□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1(9) 만원
(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)

* (5인 미만) 월 11만원
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

☞ (참고)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(지원 대상‧요건 등)
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

(044-202-

7783)

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구분	실업자	재직자
신청방법	방문	온라인
훈련비	1~3년간 200~300만원
자부담률	약 30%	0~40%

□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,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에서 신청

□ 5년간 200~300만원 훈련비지원

□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로 개편

☞(참고) 고용노동부 > 보도자료 >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근로자직업
능력개발법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인적자원개발과

(044-202-

7313, 7322)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(신설)

□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

☞(참고) 고용노동부 > 보도자료 > 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고령자고용법
시행령

(’20.5.1)

고용노동부

고령사회인력

정책과

(044-202-

7418)

개정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보도자료 >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 보도자료

(신설)

□ 법의 보호대상 확대

ㅇ 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

ㅇ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

□ 대표이사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(단, 대표이사 책임은 ’21.1.1 시행)

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

산업안전
보건법

(’20.1.16)

□ 도급인의 책임범위

ㅇ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

□ 도급인의 처벌

ㅇ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도급인의 책임범위

ㅇ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‧지정한 경우로서 지배‧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

□ 도급인의 의무

ㅇ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

□ 도급인의 처벌

ㅇ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

- 유죄의 판결(선고유예 제외)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

고용노동부

산재예방
정책과

(044-202-
7697)

□ 유해‧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·제한

ㅇ 도금작업, 수은‧납‧카드뮴의 제련‧주입‧가공‧가열 작업, 허가대상물질 제조‧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

□ 유해‧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‧제한

ㅇ 도금작업, 수은‧납‧카드뮴의 제련‧주입‧가공‧가열 작업, 허가대상 물질 제조‧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

- 단 일시‧간헐적 작업과 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

ㅇ 중량비율 1% 이상 황산‧불화수소‧질산‧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‧분해‧해체‧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건설업 안전 강화

ㅇ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: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

□ 건설업 안전 강화

ㅇ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: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

ㅇ 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: 타워크레인 등 기계‧기구‧설비 등이 설치, 작동 또는 설치‧해체‧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

□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ㅇ 작성·제출자 : 화학물질을 양도‧제공하는 자

ㅇ 함유량 등 비공개 :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(사업주 자체판단)되는 경우 비공개

□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(단, ’21.1.16 시행)

ㅇ 작성‧제출자 : 화학물질을 제조‧수입하는 자

ㅇ 함유량 등 비공개 :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

장애인 고용부담금

부담기초액 인상

□ 현행 : 1,048,000원

□ 변경: 1,078,000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부담기초액 고시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

-7498)

고용촉진장려금
지원대상 확대

(신설)

□ 취성패 Ⅱ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

□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

고용창출장려금‧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

총괄과

(044-202-

7213)

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

(신설)

□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‧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보도자료 > 사업 관련 보도자료

고용보험법 시행령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고령사회

인력정책과

(044-202-

7465)
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

□ 현행: 분기당 27만원

□ 변경: 분기당 30만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중장년 참고

고용노동부 고시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고령사회

인력정책과

(044-202-

7465)

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

□ 저소득 노동자(’19년 기준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)

* 일반 노동자 평일만 이용

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)

□ 사업주 주관 워크숍 및 교육 목적으로 단체이용 (평일)

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(평일/주말/연휴/성수기)

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/주말/연휴/성수기)

□ 산재보험 특례적용자(노동자가 없는 1인 사업자) 평일 이용

□ 부서장, 팀장, 사내동호회 회장 등 주관 단체친목 및 휴양목적 확대(평일)

☞ (참고) 근로복지서비스 > 뉴스 / 공지사항

근로복지기본법

(‘20.3.1)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(044-202-

7561)

가족돌봄휴가 신설

(신설)

□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

□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

남녀고용평등법

(‘20.1.1.)

고용노동부

여성고용정책과

044-202-

7477

출산전후휴가급여
상한액 인상

□ 월 상한액 180만원

□ 월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출산‧육아지원

고용보험법

(‘20.1.1.)

고용노동부

여성고용정책과

044-202-

7477

장애인 고용부담금

공무원 부문 적용

(미적용)

□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>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

-7498)

장애인 고용장려금

지급단가 인상

□ 지급단가: 월 30~60만원

- 경증남성 30, 경증여성 40,
중증남성 50, 중증여성 60

□ 지급단가: 월 30~80만원

- 경증남성 30, 경증여성 45,
중증남성 60, 중증여성 80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장애인

고용장려금

지급기준

(고용노동부 고시)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

-7488)

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

□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

ㅇ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: 1,000분의 3

□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

ㅇ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: 1,000분의 3 → 1,000분의 6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

(고용노동부 고시)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

7498)

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

□ 지원단가

ㅇ 시간당 8,350원

*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(9,980원)

□ 지원단가

ㅇ 시간당 8,350원 → 시간당 8,590원

*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(10,270원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

(고용노동부 고시)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

7483)

지원고용 현장훈련
기간 연장

□ 현장훈련기간

ㅇ 최대 7주

□ 현장훈련기간

ㅇ 최대 7주 → 최대 6개월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

(고용노동부 고시)

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

7483)

중증장애인 인턴제
확대 시행

□  중증장애인 지원

□ 중증장애인 + 장년경증 포함지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

(고용노동부 고시)

(’20.1.1)

(신설)

□ 장년 경증장애인 지원단가

ㅇ 인턴지원금 80만원
(최대 6개월)

ㅇ 정규직전환지원금 65만원
(최대 6개월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

7483)

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확대

□ 지원대상 9,600명

□ 기본운영비 1인 20만원

□ 지원대상 10,000명

□ 기본운영비 1인 48만원

□ 참여자 수당 1인당 1일 3천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’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

7483)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

□ 지원규모 : 8,000명

(신설)

□ 지원규모 : 9,000명

* 1유형 8,000명, 2유형 1,000명

□ 저소득층 지원 유형(2유형)

* 저소득층 특화 취업준비 위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(최대 90만원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장애인

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

(고용노동부고시)

(‘20.1.1)

고용노동부
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7483)